‘공정위 총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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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쿠팡만 빠졌다…‘동일인 지정제’ 역차별 구멍 못 메워
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중앙일보

2024.05.08 00:10
결국 쿠팡은 예외…공정위 '동일인'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
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중앙일보

2024.05.07 11:50
자산 5조 넘은 하이브∙파라다이스…'대기업 집단' 90곳 어디

지난 3월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.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공정

중앙일보

2024.05.03 05:00
[단독]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…'파라다이스'도 대기업집단

카지노‧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(BTS)·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. 보험사인 현대해상, 룰루레몬‧노스페이스의 주문

중앙일보

2024.04.19 05:00
'총수일가 주식 보상' 공시 의무화…한경협 “공시 부담 증가” 반발

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총수(동일인)와 그 특수관계인(가족·임원)에게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(RSU) 지급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. 주식 지급 약정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

중앙일보

2024.04.16 14:27
[바른] 공정거래 전력 강화,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‘A to Z’ 책임

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‘원팀’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. (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) 정경환 변호

중앙일보

2024.03.21 05:30